룸메이트와 '공동 임차인' 계약 후, 한 명만 먼저 이사 나가야 한다면?

다수의 인원이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일부만 중도 퇴거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합법적인 계약 변경 절차

👯 룸메이트와 '공동 임차인' 계약 후, 한 명만 먼저 이사 나가야 한다면?

친구 두 명이서 보증금을 반반씩 보태 투룸 빌라를 구하고, 계약서에 둘 다 이름을 올린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친구 한 명이 취업으로 인해 먼저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가는 친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절반을 당장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 공동임차인은 '불가분적 연대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서명했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한 몸(연대 책임)처럼 취급됩니다.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두 사람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을 비워줄 때는 두 사람이 모두 짐을 빼야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2. 🚫 집주인은 한 명에게 돈을 빼줄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가는 친구가 "내 지분인 보증금 절반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집주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은 친구가 여전히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 어떻게 해결해야 안전할까? (3자 합의)

결국 남은 친구가 나가는 친구에게 보증금 절반을 직접 주거나, 남은 친구가 혼자서 새 계약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분쟁을 막으려면 반드시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집주인의 동의:**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남은 임차인 단독 명의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2. **계약서 재작성:**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기존 공동 계약을 파기하고, 남은 1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단독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책임 소재가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3. 나가는 친구는 전입신고를 빼고(전출), 새로 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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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친할수록 돈 거래는 깔끔하고 정확하게

"우리끼리 알아서 보증금 주고받고 서류는 그냥 두자"라고 덮어두면, 나중에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을 때 돈의 소유권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지거나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식적인 문서로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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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