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키우다 걸리면 계약 해지? 전월세 반려동물(애견) 특약 가이드

반려동물 양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특약 작성법과 원상복구 책임의 범위

🐶 전월세 반려동물(애견, 애묘) 몰래 키우다 걸리면? 특약 작성 가이드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살 전월세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매물 설명에 '반려동물 불가'라고 적힌 곳이 많다 보니, 몰래 입주해서 조용히 키우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분쟁과 소송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서명했다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약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즉각 퇴거시킬 명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나 심각한 벽지 훼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구하기 전 중개사에게 반려동물 유무를 솔직히 밝히고 허락하는 집을 찾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았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세부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특약 예시]**

"임대인은 소형견 1마리(종류 명시) 사육에 동의한다. 단, 퇴거 시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장판, 몰딩 등의 눈에 띄는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또는 수리비 배상)하기로 하며, 특수 청소비(탈취 등)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다."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전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입주 당일 집안의 상태를 꼼꼼히 동영상으로 찍어두고, 평소 배변 패드 관리나 스크래치 방지 필름 부착 등을 통해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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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입주하여 2년 내내 가슴 졸이며 사는 것보다, 약간의 추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집에서 당당하게 거주하고, 파손된 부분은 내 책임으로 깔끔하게 고쳐놓고 나가는 것이 펫팸족의 올바른 매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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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을 꼼꼼히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게 계약 전 권리분석입니다. **집토스리포트**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하면 어떤 특약이 꼭 필요한지, 현재 권리 상태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