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전입신고 빼주세요" 집주인 요구, 들어주면 큰일 나는 이유

임대인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일시적인 전출(주소 이전)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대항력 상실의 치명적 위험성

🚫 "하루만 전입신고 빼주세요" 집주인 요구, 들어주면 큰일 나는 이유

전월세 거주 중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한도가 안 나와서요. 딱 하루만 친척 집으로 주소(전입신고) 좀 빼주시면 수고비 넉넉히 드릴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흔쾌히 도와줬다가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주택 담보 대출을 내어줄 때,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만큼을 제하고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방빼기).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며칠 동안만 서류상 '빈집'으로 위장하려는 꼼수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은 점유(실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존속**합니다.

집주인의 부탁으로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주소 이전)을 하는 순간, 당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순위 자격은 그 즉시 공중분해 됩니다.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전입신고를 빼고 다시 넣더라도, 당신의 순위는 예전의 '1순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전입한 새로운 세입자'**의 순위로 재시작됩니다.

결국 그사이 집주인이 받아버린 '은행 대출(근저당)'이 1순위가 되고, 당신은 2순위로 밀려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돈을 다 가져가고 당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

수고비 50만 원, 100만 원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회사 지원금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거나 "전세대출 약관상 주소를 옮기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서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주소를 빼주어서는 안 됩니다.

---

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