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모바일 가능 여부와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 (평일 16시 기준)
근거 법령·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대법원 판례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로 합니다(1건 500원, 인증서·계약서 스캔 파일 필요). 정부24에는 주택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메뉴가 없고 신고 대상 계약이면 주택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도 모바일 웹 메뉴에는 신청 메뉴가 없어 PC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로 부여됩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과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갖춘 다음 PC 화면의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건 500원입니다. 신청은 24시간 받습니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 날짜로 부여됩니다.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는 이 확정일자 부여일과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경로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6년 10월 5일 확인)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는 PC 화면에 있습니다. 모바일 웹 메뉴에는 신청 메뉴가 없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임차인이 그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부령)
- 정부24: 주택 확정일자를 정부24 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열어 본 주택 확정일자 항목은 주민센터 방문 안내였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정부24가 안내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서를 함께 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1건 600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주민센터는 집이 있는 곳(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라야 하며 전입신고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거와 기준일
-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과 같은 이름의 업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대법원 판례
- 기관 안내: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와 「자주묻는 질문」, 인터넷등기소 PC·모바일 웹 메뉴,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 안내와 「확정일자」 검색 결과
-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법령 원문과 기관 페이지 기준. 인터넷등기소 메뉴와 자주묻는 질문, 정부24 검색 결과, 계약증서 발급과 정보제공 규정은 10월 5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을 앞둔 개정이 있지만,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간주에 관한 문언은 이날 확인한 개정본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순위를 가르는 것은 접수 시각이 아니라 계약서에 찍히는 확정일자 부여일(날짜)입니다. 접수 시각은 온라인 신청에서 부여일이 오늘이 될지 다음 근무일이 될지를 정하는 조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와 경로별 비교표를 먼저 본 뒤 순위가 어떤 날짜로 정해지는지 짚습니다.
1.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전자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상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안내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 메뉴의 「전자확정일자」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선택
- 주택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여러 파일도 가능, 총 10장·20MB 이하)
-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로 전자서명하고 수수료 500원 결제
- 부여 후 「열람·발급」 메뉴의 「전자확정일자」 → 「계약증서 발급」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증서를 받아 부여일 확인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서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인터넷등기소는 안내합니다
-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대법원규칙은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도 16시 이후라 당일 부여가 필요하면 부여기관을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몇 시까지 넣어야 오늘 날짜가 되는지는 확정일자 오늘 날짜로 받으려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수료 면제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규칙)
- 부여 신청이 대법원예규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유를 알리고 반려합니다(대법원규칙). 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하니, 페이지가 빠지거나 흐리지 않도록 전체를 선명하게 스캔하세요
- 계약서의 주택 주소가 등기기록에서 찾아지지 않아도 신청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예규는 이때 확인되지 않는 사유를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미확인」인 채로 낸 신청의 법적 효력은 인터넷등기소가 안내하지 않으니 계약서 주소를 한 글자씩 대조해 입력하세요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5일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m.iros.go.kr) 메뉴를 열어 보니 등기 열람과 등기신청 메뉴는 있었지만 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는 없었습니다. 모바일 웹 메뉴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PC 화면의 「신청」 메뉴를 쓰세요.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자주묻는 질문은 회원가입이 PC에서만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계약서를 찍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없을 때 휴대폰으로 찍은 계약서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고 인터넷등기소는 안내합니다. 알아볼 수 없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인터넷등기소가 안내하는 권장 크기와 파일 형식으로 바꿔 두세요.
받은 계약증서를 다시 출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는 「계약증서」라고 부릅니다. 출력은 「열람·발급」 메뉴의 「전자확정일자」 → 「계약증서 발급」에서 합니다. 대법원예규상 신청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한 번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이 무상 발급분은 재발급이 안 되며 발급 후 24시간 안에만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필요하면 유상으로 발급받습니다. 유상 발급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건은 더는 발급되지 않으니(대법원예규) 결제했다면 미루지 말고 출력해 두세요. 같은 메뉴 묶음에는 「신청결과 확인(미열람/재열람/미발급 등)」도 있습니다.
방문해서 받은 확정일자는 여기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 발급」 메뉴에 나오는 것은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한 전자확정일자뿐입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이 메뉴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등기소에서 받은 건은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인터넷등기소는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부여 기록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확정일자라는 안내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예규상 2014년 6월 30일까지는 등기소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했으니 2014년 상반기에 받은 건은 계약증서까지 열람되는지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중 하나가 전자확정일자부에 기록된 임대인·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대법원예규).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볼 수 있다는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계약서처럼 계약 당사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법무부령).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기 계약에 대해 부여일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같은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 확정일자를 받는 세 경로 비교
| 구분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주택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
|---|---|---|---|
| 신청 시간 | 24시간(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온라인 또는 방문 | 기관 근무시간 |
| 부여일 |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 부여 가능,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 부여 |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임대차계약서를 낸 경우만) | 방문해 신청한 날 부여(기관 안내 기준) |
| 수수료 | 1건 500원 | 신고 수수료 없음(정부24 안내) | 1건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 준비물 | 회원가입,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계약서 스캔 파일(총 10장·20MB 이하) | 임대차 신고서 또는 당사자 서명·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 본인 확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 이런 경우에 | 전입신고와 따로 미리 받아 둘 때 | 신고 대상 계약이라 어차피 신고해야 할 때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한곳에서 처리할 때 |
표 기준: 수수료와 부여일은 대법원규칙·법무부령 원문,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와 「자주묻는 질문」,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에서 2026년 9월 22일 확인했습니다. 방문 부여의 당일 처리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문구를 따른 것이고, 기관별 마감 시각은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3. ⚠️ 확정일자만으로는 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에 순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때 집값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줍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갖춘 것 | 생기는 효력 | 생기지 않는 효력 |
|---|---|---|
| 확정일자만(전입신고 없음) | 없음 |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없음 |
| 입주·전입신고만(확정일자 없음) | 대항력(그다음 날부터). 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우선변제권 |
| 입주·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순위보다 앞선 권리가 있으면 전액 회수는 보장되지 않음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에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이라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을 마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면서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는 상한이 있고,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확정일자는 순위를 매기는 날짜이고, 입주와 전입신고는 순위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4. ⏱️ 우선변제 순위는 어느 날짜로 정해지나요
순위의 기준일은 경로가 아니라 두 날짜 중 늦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법은 「그 다음 날부터」라고 적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력이 생기는 날(입주·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부여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판례)
그래서 경우가 둘로 나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 | 근거 |
|---|---|---|
| 입주·전입신고 당일 또는 그 전 |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 대법원 판례: 확정일자를 입주·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 |
|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이후 | 확정일자 부여일 | 대법원 판례: 대항요건을 미리 갖췄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일이 가압류보다 늦으면 가압류가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끼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 |
같은 날 근저당이 등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 임차인은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쳤고, 은행은 바로 그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순위를 다음 날로 보아 은행을 선순위로 판단했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은 등기와 달리 같은 날 선후를 가리기 어려워, 같은 날 등기한 권리자를 앞세우려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낮에 저당권이 등기됐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날 0시에 이미 생겼으므로 임차인이 앞섰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미리 받아 두어도, 입주·전입신고 당일에 등기되는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잔금일에 입주·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날 등기된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 입주·전입신고를 먼저 마친 뒤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는데, 그 부여일에 근저당이 등기된 경우처럼 확정일자 부여일과 근저당 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의 순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2026년 9월 22일 기준)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확정일자는 입주·전입신고와 같은 날이나 그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부여일이 다음 근무일로 밀리면 생기는 일
전입신고를 이미 마친 임차인이 금요일 저녁에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부여일은 다음 근무일(월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월요일)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은 그 근무일이 되고, 그 사이 또는 그날 등기된 권리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주·전입신고를 하는 날보다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한 확정일자라면, 부여일이 다음 근무일로 밀려도 전입신고 당일까지만 부여되면 기준은 여전히 전입신고 다음 날입니다.
5. 📋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흔히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내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으니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입니다.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
-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의 군만)·구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한쪽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어디서 하나요? 정부24의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 안내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온라인 신청처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수수료를 「없음」으로,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방문 접수·처리 기관은 읍·면·동입니다. 즉 정부24는 안내 창구이고, 온라인 신고 자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실제로 찍혔는지는 창구에서 계약서나 신고필증의 날짜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근무시간 밖에 제출했을 때 확정일자 날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령과 기관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2026년 9월 22일 기준).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부여된 확정일자 날짜를 직접 확인하고, 잔금일 순위가 중요하면 방문 처리가 확실합니다.
6. ✅ 잔금일에 지킬 순서
-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새로 생긴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는 입주·전입신고와 같은 날이나 그 전에 받아 둡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미리 받는다면 평일 16시 전에 신청해 부여일을 확인해 둡니다
- 잔금 당일에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그날 안에 마칩니다. 대항력은 그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등기되는 근저당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약 조건을 정합니다
-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계약증서를 발급받아 부여일을 확인합니다. 다음 근무일로 밀렸다면 그 날짜가 순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다음 날 이후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대항력이 생기기 전 사이에 끼어든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7. 🔎 계약 전에 확인할 것과 집토스리포트가 도와주는 범위
확정일자가 몇 번째 순위가 될지는 내 기준일 앞에 어떤 권리가 이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내 기준일보다 앞선 근저당·가압류와 그 접수일 | 등기부 |
|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 |
| 내 확정일자 부여일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인터넷등기소 계약증서 발급 |
집토스리포트는 등기부등본을 자동으로 열람해 근저당 같은 선순위 권리와 등기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시세 추정을 바탕으로 경매 시뮬레이션을 해 예상 배당과 회수율을 보여줍니다. 경매 시뮬레이션은 담보물권 설정일마다 그 시기의 최우선변제 기준을 따로 적용해 배당을 계산합니다. 다만 리포트는 내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다른 세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대신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 부여일은 계약서로, 다른 세대 현황은 부여기관에서 직접 확인한 뒤 리포트의 선순위 권리와 나란히 놓고 판단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에서 주택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검색하니 주택 확정일자 항목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중 열어 본 항목은 모두 구청이 올린 자치 민원 안내였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안내표 신청방법 칸에 「인터넷」이 적힌 항목도 있지만 상세 화면에 신청 버튼은 없고 접수·처리기관도 동 주민센터입니다.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은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로 연결해 둡니다. 함께 나오는 「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은 상가 임차인이 세무서에 내는 국세청 민원이라 주택과는 다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가 연결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함께 내고 신고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발급되는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입니다.
Q. 휴대폰으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2026년 10월 5일 메뉴 기준). 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는 PC 화면에 있고 모바일 웹 메뉴에는 없었습니다. 회원가입도 PC에서만 된다고 인터넷등기소는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약서를 찍는 데 쓸 수 있는데, 글자가 또렷하지 않아 알아볼 수 없으면 반려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등기소 안내입니다. 휴대폰밖에 없다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찾아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 계약서는 어디서 다시 출력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메뉴의 「전자확정일자」 → 「계약증서 발급」에서 출력합니다. 신청한 사람은 처음 한 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대법원예규). 무상으로 받은 것은 재발급이 안 되고 24시간 안에만 다시 출력할 수 있다고 인터넷등기소는 안내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유상으로 발급받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해 받은 확정일자는 이 메뉴에 나오지 않으니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에서 계약증서를 열람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세요.
Q.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그날 날짜로 부여되나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부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 날짜로 부여됩니다(대법원규칙,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2026년 9월 22일 확인). 당일 날짜가 꼭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권을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합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주·전입신고만 했다면 대항력은 생기고,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받는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Q.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으면 순위도 앞당겨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정일자를 입주·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입주·전입신고를 한 날 등기된 근저당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둔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다음 날 이후에 받으면 그 부여일이 기준이 됩니다.
Q.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수수료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수수료는 1건 500원이고, 방문해 받으면 1건 600원입니다(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인터넷 신청에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같은 인증서, 계약서 스캔 파일(총 10장·20MB 이하)이 필요합니다. 방문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냈다면 이 효과가 없으니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군 가운데 광역시·경기도의 군)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하며,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습니다.
Q.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밀리나요?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쳤고 그날 근저당이 등기됐다면,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순위를 다음 날로 보아 근저당을 앞세웠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전입신고 다음 날 낮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앞선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해 두고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의 부여일이 근저당 등기일과 같은 경우의 순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2026년 9월 22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