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도중 내 지인에게 방을 넘기고 싶다면? (임차권 양도/전대차)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 및 법적 절차

🤝 전세 계약 도중 내 지인에게 방을 넘기고 싶다면? (임차권 양도/전대차)

원룸 전세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지방으로 취업이 되어 방을 급하게 빼야 합니다. 마침 친한 친구가 방을 구하고 있어 "내 보증금만큼 네가 나한테 주고, 남은 1년 동안 네가 내 방에서 살아라"라고 합의했습니다. 방도 금방 빼고 친구도 좋은 방을 얻어 윈윈 같지만, 그냥 열쇠만 넘겨주면 큰일이 납니다.

1. 🚨 내 맘대로 방을 넘기면 '불법 (무단 전대)'

민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팔거나(임차권 양도), 방을 다시 세놓을 수(전대차) 없습니다.

집주인 몰래 친구가 들어와 살다가 걸리게 되면, 집주인은 즉각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친구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살다가 집에 화재를 내거나 파손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자인 본인이 모두 뒤집어쓰게 됩니다.

2. 📝 반드시 필요한 '임대인(집주인)의 서면 동의'

친구에게 정상적으로 권리를 넘겨 친구도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보호받게 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차권 양도(또는 전대차) 승낙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은 적법한 양도라면 새로운 세입자(친구)는 기존 세입자의 순위와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3. ✨ 현실에서 가장 깔끔한 해결책: '신규 계약 작성'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얽히고설킨 양도나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뒷말이 없는 방법은 **"기존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파기)하고, 친구와 집주인이 완전히 새로운 1년(또는 2년)짜리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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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인 간의 거래일수록 부동산을 통하세요

"친구끼리니까 대충 돈 보내고 살아~" 했다가 나중에 방을 뺄 때 집주인이 "난 모르는 일이다, 원래 계약자인 네가 와서 원상복구 해놓고 보증금 받아 가라"고 하면 친구 사이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에 대서료(대필료)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기존 계약 해지 서류와 신규 계약서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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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